도시가스 미납금, 세입자가 책임질까? 주택 임대·경매 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주택을 임대하거나 경매로 낙찰받은 후 도시가스 미납금이 남아있다면
그 금액을 새 거주자가 부담해야 할까요?

도시가스 세대분리 신청과 전출입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면
억울한 금전 피해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전 세입자의 도시가스 미납, 새 입주자가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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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미납요금은 절대로 새로운 거주자가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도시가스는 사용자 개인에게 청구되는 요금이기 때문에,
전입하는 세입자나 낙찰받은 경매인에게
이전 사용자의 채무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가끔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된 상태로 입주하거나,
공급 재개 시 미납금 납부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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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도시가스는 소비자 개인의 명의로 사용 계약이 체결됩니다
따라서 요금도 명의자 개인에게 부과되며,
그 사람이 이사를 가거나 사망, 파산하는 경우에도
그 미납 요금은 도시가스 회사가 해당 인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부동산 소유주나 신규 세입자에게는 이 책임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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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회사의 전출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유

이전 사용자가 도시가스 전출 신청을 하지 않거나
미납금을 내지 않고 이사를 가는 경우,
그 주소에 공급은 유지되지만 요금은 계속 그 명의로 쌓입니다

이후 새로운 거주자가 입주해도
전입 신고만으로 도시가스 공급자 명의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미납된 요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공급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선
세입자 혹은 신규 거주자가 직접 도시가스사에 '전입 신청'을 해야 하며,
이와 함께 세대분리나 신규계약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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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세대분리 신청의 필요성과 절차

도시가스 세대분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 이전 사용자의 미납요금이 존재하여 기존 명의로는 공급 재개가 어려울 때
• 1세대 2가구 이상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자 할 때
• 주택 내부 구조가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적인 사용이 가능한 경우

도시가스 세대분리를 신청하면
이전 사용자의 미납금은 해당 도시가스사에서 따로 정리하게 되고,
새 거주자는 완전히 새로운 계약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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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서류명    목적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	신규 사용자 명의 등록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입주 사실 증명
신분증	본인 확인
공간 분리 확인 자료(사진 또는 도면)	세대분리 요건 충족 여부 검토용

 

도시가스 회사는 실사 또는 사진 확인을 통해
독립된 공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면
세대분리를 승인하고 새로운 계량기 설치 또는 기존 계량기 변경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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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
이전 소유자가 남긴 도시가스 요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스 요금은 부동산에 귀속되는 것이 아닌, 명의자 개인 채무이므로
경매 낙찰자에게 요금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도시가스사에 직접 연락해
"이전 사용자와 무관한 새로운 사용자의 계약"임을 밝히고,
신규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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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재공급이 안 될 때 대응 방법

공급 중단 상태에서 입주하거나,
기존 요금 미납으로 인해 도시가스가 차단된 경우
새로운 계약자의 입증 자료와 전입신고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미납과 무관한 신규 사용자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때 도시가스 회사는
미납금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기존 명의자에게만 독촉을 진행합니다
다만 신규 계약 시 기본 요금 또는 보증금이 요구될 수 있으니
각 도시가스사 고객센터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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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신규 사용자 등록과 세대분리의 차이

• 신규 사용자 등록: 기존 계량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명의만 변경
• 세대분리 신청: 새로운 계량기를 설치하거나 기존 계량기를 구조적으로 분리
  (주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에서 활용)

구분    신규 사용자 등록    세대분리 신청

계량기	기존 사용	분리 또는 신규 설치
미납 영향	없음	없음
구조 요건	필요 없음	독립 구조 필요
신청서류	기본 계약서	추가 도면,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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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금은 이전 사용자 책임, 새 거주자 보호 가능

도시가스 요금은 절대 부동산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입자, 경매 낙찰자, 임차인은 이전 거주자의 미납 요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고, 도시가스 공급을 재개하려면
도시가스사에 반드시 전입 사실을 알리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세대분리 신청도 고려해야 합니다

억울한 금전 피해를 막기 위해선
입주 전 반드시 도시가스 요금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대분리로 안전하게 계약을 분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