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가 의료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

– 의료의 공공성과 디지털 전환, 상충인가 상생인가?

의료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이며, 그 핵심 가치는 바로 ‘공공성’에 있습니다. 누구나 나이, 지역, 소득, 사회적 배경과 무관하게 동등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오랜 시간 동안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전환의 거센 흐름은 이 같은 전통적인 공공성의 개념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AI 진단, 원격의료, 헬스케어 플랫폼, 웨어러블 기기, 정밀의료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과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의료 공공성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보고, 공공성과 기술 혁신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의 공급 방식과 이용 행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환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원격진료, 모바일 헬스 앱, 웨어러블 기기, AI 기반 자가진단 플랫폼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디지털 기술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부족한 농촌 지역이나 도서지역에서는 원격진료가 사실상 병원의 역할을 일부 대체할 수 있으며, 언어 장벽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다국어 헬스케어 앱을 통해 보다 쉽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진단 알고리즘은 의료진의 숙련도나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진단 결과의 편차를 줄여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게 하며, 나아가 의료 형평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 기술 발전이 의료 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는 이유

디지털 헬스케어는 분명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의료 격차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저소득층, 정보 인프라가 부족한 농산어촌 주민들은 디지털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접근성의 격차’는 곧 ‘의료 접근성의 격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일부 AI 기반 의료 기술은 특정 인종, 성별, 사회경제적 배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진단의 정확도에 편향이 생길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는 기술이 오히려 의료 형평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디지털 헬스케어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 해도,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소외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에는 반드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정책적 장치가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 디지털 헬스케어와 공공의료 시스템의 융합 가능성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일부 국가들은 디지털 헬스케어를 공공의료 시스템과 통합하여 의료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덴마크, 에스토니아 등 북유럽 국가들은 일찍이 전자 건강기록 시스템(EHR)을 도입하여, 국민 누구나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안전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을 옮기더라도 지속적인 진료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환자의 의료 경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진료 중복을 줄이며 의료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전략을 통해 국민 건강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비 절감, 응급 상황 대응 시간 단축, 중복 진료 방지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층을 위한 AI 문진 시스템, 방문 간호와 연계된 모바일 건강 앱 등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디지털 기술과 공공의료의 접목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단순히 민간의 영역을 넘어 공공의료의 강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디지털 헬스케어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과제

디지털 헬스케어가 의료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1. 디지털 접근성 보장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디지털 기기 지원 정책, 이용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기술의 기초 접근성부터 확보되어야 진정한 디지털 의료의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2. AI 알고리즘의 공정성 확보
AI 진단 시스템은 다양한 인종, 성별, 연령, 사회적 특성을 포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개선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 강화
건강 정보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확산은 곧 데이터 유출 위험성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철저한 보안 체계와 법적 보호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4. 정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개입
디지털 헬스케어가 민간 중심으로만 운영될 경우, 수익성 위주의 시스템이 되기 쉽습니다. 의료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공공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의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균형추 역할이 필요합니다.

– 공공성과 기술은 충분히 함께 갈 수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분명 의료 분야의 획기적인 진보를 이끌고 있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결국 또 다른 사회적 격차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의료의 본질이 공공성에 있다면, 디지털 기술 역시 공공의 이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이미 기술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사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공공의료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기여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기술이 어떻게, 누구를 위해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의 공공성을 진정으로 확장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